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겠다며 지난 2014년 이후 법정 퇴직금 이외의 돈을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 지침까지 어겨가며 공로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995년 출범한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, 한국발명진흥회입니다. <br /> <br />발명가를 체계적으로 키워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 아래 정부 예산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YTN이 입수한 진흥회 내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01년 이후 이곳을 퇴직한 임직원 15명 가운데 13명이 법정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특별공로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체 금액은 1억 7천여만 원 규모로, 퇴직금보다 3배 가까이 많은 돈을 가져간 임원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특별공로금의 지급 여부나 규모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었고, 진흥회 내부 임직원들의 회의를 통해 모든 것이 암암리에 정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단지 진흥회에서 벌이는 사업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[한국발명진흥회 관계자 : 명문화된 기준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, 나름대로 개념을 가지고 심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] <br /> <br />더구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4년 퇴직자에게 공로금이나 순직 보상금 등 퇴직금 이외의 돈을 지급하지 않도록 지침까지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내부 규정이 남아 있다는 이유를 들며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5차례나 특별공로금을 지급한 겁니다. <br /> <br />[한국발명진흥회 관계자 : (관련 내부 규정은) 빨리 없애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.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]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자료 공개 요청이 들어오자 진흥회 측은 여러 차례 실제와 다른 정보를 공개해 문제를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진흥회가 감사원의 정기 감사 대상에서조차 빠져 있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우철희[woo7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0905190606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